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세금을 통해 보유의 스트레스를 늘리고
거주의 안녕을 보장하는 양면 전략을 취하고 있다. 자산 증식 수단으로서의 주택 가치를 억제하려는 의도가 명확하지만 무주택자인 나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지 관망하는 중이다.
개인적인 자산 운용의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 주요 일정을 정밀하게 기록해 둔다.
1. 2025. 08. 15. | ‘기본주택’ 공급 실행안 확정
- 역세권 및 도심 내 공공부지에 무주택자라면 30년 이상 거주 가능한 ‘기본주택’ 100만 호 공급 계획 구체화.
- 과거의 시혜적 임대주택과는 결이 다르다. 분양 수익 대신 주거 서비스로서의 지속 가능성을 선택한 모델이라고 한다. 무주택자 입장에선 아파트 구매라는 과열된 자본 경쟁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하나 더 생긴 셈이다. 공급 물량의 입지와 실제 평면 구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.
- 다만 임대주택 거주자로서 현 임대주택의 실 평수와 거주 환경이 마냥 좋다고는 말하기가 어렵다. 그러다보니 임대주택의 확대가 과연 무주택자, 청년, 신혼부부에게 실효성이 있을지 고민이다.
2. 2025. 11. 01. | 실거주 수요 보호를 위한 세제 유연화
-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면제 확대, 1주택 실거주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.
- 다주택자 압박과는 대조적인이다. 국가가 1가구 1주택 목적을 확실히 장려하고 있다고 본다. 자산 형성 과정에서 세금이라는 장벽을 낮춰준 것은 긍정적이지만, 이는 곧 ‘한 채’에 집중하라는 강력한 신호이기도 하다.
3. 2026. 01. 01. | 국토보유세 공식 가동
-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보유세를 부과하고 이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환원하는 시스템.
- 이제 부동산은 사두면 오르는 자산에서 보유 자체가 매달 지불해야 하는 비용으로 성격이 변했다. 부동이라는 단어가 가진 책임감이 더욱 확대되는 느낌이다. 다주택 보유 시 발생하는 세금이 임대 수익을 잡아먹는 구조인지 냉정하게 계산해 봐야 한다. 갭투자의 시대는 과연 종말일 것일까.
4. 2026. 03. (현재) | LTV 90% 완화와 금리의 상충
- 무주택 및 청년층 대상 주택담보대출비율(LTV) 최대 90% 상향 적용.
- 금융의 빗장은 풀렸으나 고금리가 여전한 변수다. 집값의 90% 대출은 파격적이지만, 원리금 상환액이 가계 현금 흐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무시하면 자산이 아닌 부채의 늪에 빠질 수 있다. 월 300벌어서 250을 빚 갚는데 쓰면 삶이 과연 아름다울 수 있을까. 반드시 내 연봉 대비 이자 감당 능력을 보수적으로 잡아야 한다고 본다.